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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신청 민원||현금(감면) 취약계층

귀화허가,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
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법무부 ·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 일부 정보는 갱신 주기가 지났거나 해마다 바뀌는 금액·기준이라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 (정보 기준일 2026-11-05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무엇을 받나요?

○ 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언제 신청하나요?

상시신청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

자세한 내용

선정 기준 (자격)

지원대상과 동일

준비 서류

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

접수 기관

지방출입국‧외국인관서

지원 기관 · 문의

법무부 국적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근거 법령

국적법 시행규칙(제18조, 제3항) 국적업무처리지침(제40조)

정보 업데이트 현황

정보 기준일 2026-11-05 ·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와 연계
내용이 새로 갱신되었습니다.
정보 항목 갱신 주기 마지막 확인 유효기간 상태
서비스 목록·기본정보서비스명, 소관기관, 문의처, 신청기한, 신설·폐지 여부 매일 2026-11-20 19:01 2026-11-27 최신
자격·지원내용·신청방법지원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구비서류, 온라인 신청 주소 매주 2026-11-20 10:43 2026-12-20 최신
신청 가능 여부신청 시작일·마감일, 접수중/마감/상시 상태 매일 2026-11-20 22:52 2026-11-21 최신
지원 금액·소득 기준지원 금액, 기준중위소득 등 해마다 바뀌는 기준 매년(1월) 2026-11-20 10:43 2026-12-31 최신 2026년에 수정된 공식 자료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