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
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
성평등가족부 · 여성긴급전화/1366||LH/1600-1004
○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, (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4) 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,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)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,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) ※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
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(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) -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(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)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, 국토교통부 소관 "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"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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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여성긴급전화/1366||LH/1600-1004
정보 업데이트 현황
| 정보 항목 | 갱신 주기 | 마지막 확인 | 유효기간 |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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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목록·기본정보서비스명, 소관기관, 문의처, 신청기한, 신설·폐지 여부 | 매일 | 2026-11-19 18:54 | 2026-11-26 | 최신 |
| 자격·지원내용·신청방법지원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구비서류, 온라인 신청 주소 | 매주 | - | - | 미확인 |
| 신청 가능 여부신청 시작일·마감일, 접수중/마감/상시 상태 | 매일 | 2026-11-20 10:44 | 2026-11-21 | 최신 |
| 지원 금액·소득 기준지원 금액, 기준중위소득 등 해마다 바뀌는 기준 | 매년(1월) | - | - | 재확인 필요 2026년 금액·소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