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
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일부 정보는 갱신 주기가 지났거나 해마다 바뀌는 금액·기준이라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(정보 기준일 2026-10-22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무엇을 받나요?
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 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언제 신청하나요?
상시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?
기타 온라인신청
자세한 내용
- 선정 기준 (자격)
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- 지원 기관 · 문의
-
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
정보 업데이트 현황
정보 기준일 2026-10-22
·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와 연계
내용이 새로 갱신되었습니다.
| 정보 항목 | 갱신 주기 | 마지막 확인 | 유효기간 | 상태 |
|---|---|---|---|---|
| 서비스 목록·기본정보서비스명, 소관기관, 문의처, 신청기한, 신설·폐지 여부 | 매일 | 2026-11-20 19:01 | 2026-11-27 | 최신 |
| 자격·지원내용·신청방법지원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구비서류, 온라인 신청 주소 | 매주 | - | - | 미확인 |
| 신청 가능 여부신청 시작일·마감일, 접수중/마감/상시 상태 | 매일 | 2026-11-20 22:52 | 2026-11-21 | 최신 |
| 지원 금액·소득 기준지원 금액, 기준중위소득 등 해마다 바뀌는 기준 | 매년(1월) | - | - | 재확인 필요 2026년 금액·소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