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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 현금 주거 취약계층
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소송수행비 실비 지원)
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
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 일부 정보는 갱신 주기가 지났거나 해마다 바뀌는 금액·기준이라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 (정보 기준일 2026-10-23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 ○ 신청요건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 ○ 제외대상 -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-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-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, 형사사건 -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,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-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, 철회 된 경우

무엇을 받나요?

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 - 신청기간 : 2025년 3월 17일 ~ 예산소진 시까지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 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(1세대당 100만원 이내) ㆍ법무사·변호사 수임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 ㆍ나홀로소송 인지·송달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 ※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

언제 신청하나요?

2025-03-17 ~ 예산소진 시까지

마감일 2025-03-17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자세한 내용

지원 기관 · 문의

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
정보 업데이트 현황

정보 기준일 2026-10-23 ·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와 연계
내용이 새로 갱신되었습니다.
정보 항목 갱신 주기 마지막 확인 유효기간 상태
서비스 목록·기본정보서비스명, 소관기관, 문의처, 신청기한, 신설·폐지 여부 매일 2026-11-19 18:54 2026-11-26 최신
자격·지원내용·신청방법지원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구비서류, 온라인 신청 주소 매주 - - 미확인
신청 가능 여부신청 시작일·마감일, 접수중/마감/상시 상태 매일 2026-11-20 10:44 2026-11-21 최신
지원 금액·소득 기준지원 금액, 기준중위소득 등 해마다 바뀌는 기준 매년(1월) - - 재확인 필요 2026년 금액·소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