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
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/043-641-3053
○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○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○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기분(정동)장애(F30-F39) 일부*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 * 기분(정동)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, F31 양극성 정동장애, F33 재발성 우울장애, F34 지속성 기분(정동)장애 ○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(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) ○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(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)
○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-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발병 후 5년 이내 '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F29), 기분장애 일부(F30~F39)'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- 응급, 행정입원 치료비 : 자,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,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- 외래치료 지원 :자,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-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: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※ 소급 적용 기준 - 응급,행정 :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- 발병초기,외래치료 :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-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: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※ 지원항목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본인일부부담금, 비급여본인부담금 - 건강보험가입자 : 본인일부부담금 ※ 소득기준 -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치료지원 : 소득기준 무관 - 발병 초기 정신질환,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: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※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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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기관 ·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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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/043-641-3053
정보 업데이트 현황
| 정보 항목 | 갱신 주기 | 마지막 확인 | 유효기간 |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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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목록·기본정보서비스명, 소관기관, 문의처, 신청기한, 신설·폐지 여부 | 매일 | 2026-11-20 19:01 | 2026-11-27 | 최신 |
| 자격·지원내용·신청방법지원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구비서류, 온라인 신청 주소 | 매주 | - | - | 미확인 |
| 신청 가능 여부신청 시작일·마감일, 접수중/마감/상시 상태 | 매일 | 2026-11-21 10:53 | 2026-11-22 | 최신 |
| 지원 금액·소득 기준지원 금액, 기준중위소득 등 해마다 바뀌는 기준 | 매년(1월) | - | - | 재확인 필요 2026년 금액·소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