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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확인 현금 취업

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

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

고용노동부 ·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 일부 정보는 갱신 주기가 지났거나 해마다 바뀌는 금액·기준이라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 (정보 기준일 2026-11-13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○ 도산대지급금 <퇴직자> -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,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,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- 파산선고, 회생 절차 개시 결정,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○ 간이대지급금 <퇴직자> -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-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,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<재직 근로자> - 소송,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(일용 근로자 제외),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%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-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-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,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

무엇을 받나요?

○ 지급범위 - (퇴직자) 최종 3개월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- (재직자)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중 체불액 ○ 상한액 - 도산대지급금(구, 일반체당금) 상한액: 최대 2,100만원(연령별 차등, 월별(연별) 상한액 존재) - 간이대지급금(구, 소액체당금) 상한액: 최대 1,000만원(임금 등 700만원, 퇴직급여 700만원,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) ○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

언제 신청하나요?

접수기관 별 상이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자세한 내용

선정 기준 (자격)

지원대상과 동일

접수 기관

고용노동부, 근로복지공단

지원 기관 · 문의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정보 업데이트 현황

정보 기준일 2026-11-13 ·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와 연계
내용이 새로 갱신되었습니다.
정보 항목 갱신 주기 마지막 확인 유효기간 상태
서비스 목록·기본정보서비스명, 소관기관, 문의처, 신청기한, 신설·폐지 여부 매일 2026-11-20 19:02 2026-11-27 최신
자격·지원내용·신청방법지원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구비서류, 온라인 신청 주소 매주 - - 미확인
신청 가능 여부신청 시작일·마감일, 접수중/마감/상시 상태 매일 2026-11-20 22:52 2026-11-21 최신
지원 금액·소득 기준지원 금액, 기준중위소득 등 해마다 바뀌는 기준 매년(1월) - - 재확인 필요 2026년 금액·소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