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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
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
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
고용노동부 · 무료법률상담센터/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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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정보는 갱신 주기가 지났거나 해마다 바뀌는 금액·기준이라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(정보 기준일 2026-11-13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(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 -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
무엇을 받나요?
○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○ 무료법률구조 범위 :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, 소장 작성 등 - 단,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(변호사비용 등)은 지원하지 않음 ○ 지원 기관 :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
언제 신청하나요?
접수기관 별 상이
어떻게 신청하나요?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자세한 내용
- 선정 기준 (자격)
○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
- 접수 기관
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
- 지원 기관 · 문의
-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무료법률상담센터/132
정보 업데이트 현황
정보 기준일 2026-11-13
·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와 연계
내용이 새로 갱신되었습니다.
| 정보 항목 | 갱신 주기 | 마지막 확인 | 유효기간 | 상태 |
|---|---|---|---|---|
| 서비스 목록·기본정보서비스명, 소관기관, 문의처, 신청기한, 신설·폐지 여부 | 매일 | 2026-11-20 19:02 | 2026-11-27 | 최신 |
| 자격·지원내용·신청방법지원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구비서류, 온라인 신청 주소 | 매주 | - | - | 미확인 |
| 신청 가능 여부신청 시작일·마감일, 접수중/마감/상시 상태 | 매일 | 2026-11-21 10:53 | 2026-11-22 | 최신 |
| 지원 금액·소득 기준지원 금액, 기준중위소득 등 해마다 바뀌는 기준 | 매년(1월) | - | - | 재확인 필요 2026년 금액·소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 |